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란?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제품에 특정 유해물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RoHS), 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하는 규제(REACH·SCIP), 그리고 사용 후 폐제품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규제(WEEE, 국내 자원순환법)입니다.
이 규제들은 완제품 제조사뿐 아니라 부품·원자재 공급망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 시험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공급망 자료 관리와 문서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EU RoHS는 CE 마킹 대상 법령이므로, RoHS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CE 마킹을 할 수 없습니다.
EU RoHS — 유해물질 10종 사용 제한
RoHS 지침(2011/65/EU)은 전기·전자제품의 균질 물질(homogeneous material) 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 농도를 정합니다. 위임지침 (EU) 2015/863으로 프탈레이트 4종이 추가되어 현재 10종이 제한됩니다.
| 구분 | 물질 | 최대 허용 농도 (중량비) |
|---|---|---|
| 중금속 | 납(Pb), 수은(Hg), 6가크롬(Cr6+) | 0.1% |
| 중금속 | 카드뮴(Cd) | 0.01% |
| 브롬계 난연제 |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 0.1% |
| 프탈레이트 | DEHP, BBP, DBP, DIBP | 0.1% |
※ 프탈레이트 4종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의료기기와 감시·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예외와 적합성 입증
적용 예외 (부속서 III·IV)
기술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특정 용도는 부속서 III·IV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예외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종료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적용한 예외 항목과 그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문서와 CE 마킹
RoHS 적합성은 제조자의 내부 생산 관리(모듈 A)로 입증하며, 기술문서는 정합 표준 EN IEC 63000에 따른 방식(부품·재료의 위험도 평가, 공급자 선언, 필요 시 분석 시험)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oHS 지침은 EU 적합성 선언서(DoC)에 포함해야 합니다.
EU REACH — SVHC와 SCIP 등록
REACH 규정(EC) No 1907/2006은 화학물질 전반을 다루며, 전기·전자제품 같은 '성형품(article)' 공급자에게는 고위험 우려물질(SVHC) 관련 정보 전달 의무가 핵심입니다.
REACH 제33조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에 오른 SVHC가 성형품에 0.1% w/w 초과 함유된 경우
-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안전 사용 정보(최소 물질명) 제공
- 소비자 요청 시 45일 이내 무료 제공
- 연간 물질 총량(톤수) 기준 없이 적용
SCIP 통보
폐기물 기본지침(Directive 2008/98/EC) 제9조 제1항 (i)에 근거
- SVHC 0.1% w/w 초과 함유 성형품 정보를 ECHA 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
- 부품을 포함하는 복합 제품 단위로도 제출
REACH 제7조 제2항
성형품 내 SVHC가 0.1% w/w를 초과하고, 생산·수입자당 연간 총량이 1톤을 넘는 경우
- ECHA에 물질 신고
-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된 경우 등 예외 있음
EU WEEE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WEEE 지침(Directive 2012/19/EU)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처리·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RoHS와 달리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이행되므로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생산자 등록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판매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및 판매량 보고, 회수·재활용 비용 부담(개별 또는 이행조합 가입)
- 다른 회원국에 원격(온라인 등)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WEEE 대리인 지정
- 제품에 X자 표시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 표시 (분리배출 표시)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시점이 2005년 8월 13일 이후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생산자 식별 정보 표시
- 사용자에게 분리배출과 회수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 처리시설에 재사용·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배터리에 대해서는 배터리 규정 (EU) 2023/1542에 따른 별도의 생산자 책임과 표시 요구가 적용됩니다.
중국 RoHS
중국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관리합니다. EU RoHS가 함유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중국 RoHS는 대상 제품 전반에 유해물질 함유 정보와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시 요구 (SJ/T 11364)
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EFUP) 표시를 하고, 부품별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나타내는 유해물질 명칭·함량 표를 제공합니다. 표시 기준인 업종표준 SJ/T 11364는 2024년판(SJ/T 11364-2024)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한 물질이 6종에서 10종(프탈레이트 4종 추가)으로 늘고 QR 코드·웹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강제 국가표준 GB 26572-2025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5년 8월 1일 유해물질 제한 기준과 표시 요구를 통합한 강제 국가표준 GB 26572-2025를 공포했으며,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GB/T 26572-2011과 SJ/T 11364-2024의 내용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시행 전후 경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국 판매 제품은 중국 강제인증(CCC) 등 다른 제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 CCC·SRRC (중국)
국내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 10월 환경부에서 개편)입니다.
2025년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이 종전의 열거 품목(50종) 방식에서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고시로 정한 제외 품목 제외).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확대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응 절차와 준비 자료
- 규제 매핑
판매 국가별로 적용되는 RoHS·REACH·WEEE·자원순환 규제를 정리합니다.
- 공급망 자료 수집
부품·재료 공급자에게 RoHS 적합 선언, 성분 정보, SVHC 함유 정보를 요청합니다.
- 위험도 평가·시험
EN IEC 63000 방식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부품·재료는 협력 시험소에서 분석 시험을 진행합니다.
- 문서화·표시
기술문서, DoC, 중국 RoHS 함량 표, WEEE 표시 등 국가별 문서와 라벨을 준비합니다.
- 등록·사후관리
SCIP 통보, WEEE 생산자 등록 등을 진행하고 후보물질 목록 갱신·예외 만료를 관리합니다.
준비 자료
- 부품 목록(BOM) 및 부품별 제조사 정보
- 부품·재료 공급자의 RoHS 적합 선언서
- 필요 시 부품·재료의 유해물질 분석 시험성적서
- SVHC 함유 정보 (REACH 후보물질 기준)
- 적용한 RoHS 예외 항목과 근거
- 판매 국가·판매 채널 정보 (WEEE·자원순환 의무 판단용)
꼭 알아두실 점
- Directive 2011/65/EU,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 Directive 2012/19/EU, Directive 2008/98/EC, Regulation (EC) No 1907/2006 — EUR-Lex
- EU 집행위원회 RoHS 지침 안내, ECHA (echa.europa.eu) — 후보물질 목록 및 SCIP 데이터베이스
-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공고 2024년 제39호(SJ/T 11364-202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GB 26572-2025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규제 적용 여부와 기준은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RoHS·REACH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상담해 보세요.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